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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조금 규제(FSR)

유럽연합(EU)은 ‘외국 보조금 규제(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를 도입해 EU 외부 기업이 자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M&A) 또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최근 FSR의 첫 적용 사례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EU가 계약 중단을 요구했다. 체코 정부는 해당 원전 수주를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강조했지만, 유럽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이 불공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치는 M&A뿐 아니라 대형 수주 사업에서도 외국 기업의 자금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EU의 강경 기조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는 보조금을 활용해 글로벌 확장을 도모하는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경고 신호다.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자금 조달 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내 공정성 기준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