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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레버리지
최근 시민단체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23인을 고발했다. 이들은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허용된 이중레버리지 한도를 초과해 자회사를 인수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롯데카드 인수를 둘러싸고, MBK와 우리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거래 구조가 문제가 됐다. 해당 구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SPC에 자금을 출자하고, 다시 이 SPC가 롯데카드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중레버리지 제한 규제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이를 "공적자금의 구조적 약탈"로 규정하고, 공정위와 금융위를 비롯한 감독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모펀드의 금융 자회사 인수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사모펀드(SPC 포함)의 인수 방식과 금융지주 규제 간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금융산업 내 M&A에서 지배구조 투명성과 자본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서의 SPC 활용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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