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_공적자금 동원 논란 속 카카오모빌리티 인수의 명암

카카오모빌리티 인수

최근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통해 MBK파트너스의 카카오모빌리티 인수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거래는 사모펀드가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구조로, 민간 수익을 위해 공공 자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과거 홈플러스 인수를 통해 대규모 자산 유동화를 실시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전례가 있어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도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이 우려된다.

공적자금의 역할

산업은행은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플랫폼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외부 사모펀드에 이양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이번 거래는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과 공공 가치 사이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례로 보인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플랫폼 기업의 M&A에서도 공공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여부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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