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에서 Earnout의 법적·세무적 함정 피하기

중소기업 M&A에서 Earnout을 활용하면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거래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적·세무적 이슈를 간과하면 추가 대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세금 폭탄이나 소송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 이번 글은 실제 컨설팅 과정에서 목격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하고 예방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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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세무 분쟁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 위기는 과세 방식이다. 추가 지급분을 자본이득이 아닌 근로·보통소득으로 분류하면 세율이 두 배 가까이 뛰어난다. 한 제조기업은 “매출 30 억 원 달성 시 10 억 원 추가 지급” 조건을 넣었지만, 세무서가 이를 경영 참여 대가로 판단해 보통소득세를 부과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매도인은 세후 현금이 예상 대비 40 %나 줄어드는 일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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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지표가 부르는 법적 갈등

두 번째 함정은 성과 지표의 불명확성이다. IT기업 A는 클라우드 이용률을 기준으로 추가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계약서에 ‘활성 고객’ 정의가 빠져 있었다. 인수자는 로그인만 한 사용자를, 매도자는 결제 고객을 집계하며 해석이 갈렸고, 결국 조정 절차에 들어가 거래 잔금이 9개월이나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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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포인트

1. 과세 형태 사전 확정: 추가 지급금을 자본이득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하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2. 객관적·외부 검증 가능한 지표 채택: EBITDA, 순현금흐름처럼 회계 기준이 명확한 항목을 선정해 분쟁 소지를 줄인다.
3. 지급 시점·방식을 숫자로 표현: “실적 확인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처럼 일정을 못 박아 둬야 불필요한 해석이 없다.
4. 매도인의 의사결정 권한 규정: 추가 성과 달성에 필요한 범위만큼 경영 참여·보고 권한을 계약에 구체적으로 삽입한다.
5. 분쟁 해결 절차 자동화: 분쟁 발생 시 ‘양측 CFO → 외부 회계법인 → 국제중재’ 순으로 자동 진행되도록 서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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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안전장치

• 세무 구조: 자본이득 vs 보통소득 분류 확인
• 성과 지표: 정의·산식·검증 기관 사전 합의
• 지급 조건: 목표 미달·초과 시 처리 규정 기재
• 경영 참여: 의사결정 한도·보고 주기 명확화
• 분쟁 조항: 조정·중재 절차와 시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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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out은 매도자·인수자 모두의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매력적인 구조지만, 세무·법적 측면에서 빈틈이 생기면 그 힘이 반감된다. 계약 단계에서 위 다섯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고, 세무사·법무법인과 긴밀히 협업한다면 추가 대금을 온전히 받아내면서도 분쟁 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다. 결국, 작은 조항 하나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