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조항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유치하려 할 때, 많은 창업자가 투자계약을 꼼꼼히 확인하기보다는 빠른 투자 완료에 집중한다. 그러나 투자계약은 자금 조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창업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장기 성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각 조항을 제대로 협상해야 한다. 과거 컨설팅 중 한 창업자가 투자계약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가,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해 이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계약 서명 전에 세부 조항을 깊이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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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도청구권의 개념과 중요성

1)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ROFR)

우선매수권은 기존 주주가 신규 투자자보다 먼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스타트업투자 시점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 방어를 돕지만, 새로운 자금 유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자문했던 한 스타트업은 우선매수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가 기존 투자자가 추가 투자를 거부하자 자금난에 직면했다.

실전 팁: 우선매수권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적용되도록 협상하자.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신규 투자 유치가 막힐 위험이 커진다.

2) 동반매도청구권 (Tag-along Right)

Tag-along은 창업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기존 투자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투자자들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창업자가 갑자기 지분을 처분해 떠나는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 조항을 활용한다. 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작은 지분의 투자자까지 Tag-along을 행사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실전 팁: 소수 투자자까지 무분별하게 동반매도를 요구하면 회사 매각 협상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최소 지분율 기준을 협상해 자유로운 지분 매각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강제매도청구권 (Drag-along Right)

Drag-along 조항은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액 주주도 강제로 동일한 조건에 동참시키는 권리다. VC투자 관점에서는 빠른 Exit이 가능하지만, 창업자가 예상치 못한 낮은 기업가치로 회사를 매각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전 팁: Drag-along이 발동될 수 있는 최소 밸류에이션을 설정해 두면, 창업자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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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업금지 조항의 실질적 영향과 해석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은 투자 계약 후 일정 기간 동안 창업자가 유사 업종을 새로 창업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한 번은 의류 플랫폼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받은 뒤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으로 인해 업종 전환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를 봤다.

• 적용 기간: 2~3년이 일반적이며, 5년 이상이면 창업자의 향후 활동을 지나치게 구속하게 된다.
• 적용 범위: 동종 업종 전체가 아니라 직접적 경쟁 사업에 한하도록 협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위반 시 페널티: 일부 계약은 투자금 반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송 시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전 팁: 경업금지 조항이 창업자의 혁신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도록, 기간과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투자유의사항을 지키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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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의 작동 방식과 주의점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은 투자자가 특정 조건에서 스타트업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투자자가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는 재무 부담이 될 수 있다.

• 행사 시점: 대체로 투자 후 3~5년 이후로 설정한다. 이보다 빠르면 회사 현금 흐름에 치명적이다.
• 매입 가격: 투자 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기도 하므로, 과도한 조건을 피하도록 협상해야 한다.
• 매입 의무자: 회사가 매입해야 하는지, 창업자가 사야 하는지 구분이 애매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실전 팁: Put Option이 있더라도, 투자계약에서 행사 조건을 세밀하게 설계해 스타트업의 현금 유동성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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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항에서 스타트업이 협상해야 할 부분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보통주 전환이나 상환을 택할 수 있는 우선주 형태다. 이는 스타트업법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상환 조건: 보통 5년 후 상환 가능성을 부여하지만, IPO나 M&A처럼 특정 이벤트가 있어야만 하도록 설정하면 회사 부담이 줄어든다.
• 전환 조건: RCPS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창업자의 지분 희석 폭이 지나치지 않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 배당 조항: 우선주 보유자에게 과도한 배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전 팁: RCPS 계약은 향후 자금 조달과 지분 구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협상해야 스타트업투자 후에도 문제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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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진행할 때, 계약서 하나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초기 창업자가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속 투자 유치 시 장애물을 만난 광경을 숱하게 목격했다. 결국 VC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분 구조와 창업자의 권한, 그리고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역학 관계를 재편한다.

따라서 우선매수권·Tag-along·Drag-along·경업금지·Put Option·RCPS와 같은 핵심 조항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벤트 발생 시점, 행사 조건, 배당이나 매입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창업자가 경영권까지 잃게 될 수도 있다. 충분한 검토와 협상을 거쳐야만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계약서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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